경남 거제시는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
이정식 장관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 발표
19일 고용노동부가 시외버스, 외국인전용카지노, 택시운송업 등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6개월 더 연장한다고 밝혔다. 경남 거제시에 대한 고용위기지역 지정도 심의·의결 했다. 노동부는 지난 14일부터 3일동안 제5차 고용정책심의회(심의회)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고 설명했다.
시외버스와 외국인전용카지노 업종은 지난해 4월, 택시운송업은 올해 4월 특별고용지원업종으로 지정됐었다. 심의회는 올해 말 종료 예정이던 3개 업종의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기간을 내년 1월1일부터 6월30일까지 6개월 연장하기로 했다.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연장은 최근 1년간 업종별 피보험자수 감소율과 전체 산업 감소율 간 차이, 평균 구직급여 신규신청자수의 전년대비 감소율 등 정량지표를 고려해 결정된다. 심의회에 따르면 해당 업종들은 출입국 제한, 집합금지·제한 등 코로나19 관련 방역규제가 해제되는 흐름에도 고용, 산업상황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
고용보험 피보험자수는 올해에도 감소세가 이어져, 최근 1년간 평균 피보험자수는 업종별로 7.4~13.1% 감소했다. 중국·일본 관광객 회복지연, 코로나19로 감축된 노선복구 미진 등으로 업종별 매출도 코로나19 발생 이전 대비 20~60% 감소했다.
이와 함께 심의회는 거제시를 내년 1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1년간 고용위기지역으로 신규 지정했다. 심의회는 거제시 내 주요 조선업체인 대우조선해양, 삼성중공업이 경영악화로 영업이익 적자를 기록하고 있다고 했다. 대우조선해양 하청업체 노사분규와 우크라이나 전쟁으로 러시아 수주물량 대량취소가 요인이라고 설명했다.
이정식 노동부 장관은 이날 대우조선해양 조선소 신뢰관에서 경상남도와 거제시와 함께 ‘거제지역 고용위기 극복을 위한 합동간담회’를 열고 조선업 구인난 지원사업을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조선업계 이탈 노동자에 대한 이·전직을 주로 수행하던 ‘조선업 희망센터’ 기능으로 구인난 지원으로 전환하고, 전남권에는 1개소를 추가 설치한다. 이외에도 조선업 현장실무 인력양성을 위한 ‘직업훈련’ 강화, 총 200억원 규모의 ‘조선업 구인난 특화사업’ 추진 등에 나선다.슬롯사이트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고용위기지역으로 지정(연장) 되면 사업주는 유급휴업·휴직에 대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수준과 지원한도 상향 지원을 받는다. 고용·산재보혐료 체납처분 유예 및 유예 체납에 따른 연체금도 부과하지 않을 수 있다.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상환기간 연장 및 자녀학자금 한도 인상,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 상향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다.
노동부는 이번달 중 고용위기지역,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고시를 제·개정해 구체적인 지정범위와 지원내용을 확정한다고 밝혔다.